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목차

1. 개 요
2. 일반사항 및 문제점
3. 구체적 사례 소개
4. 개선방안
5. 결 어

본문내용

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경영 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여 모든 문제점과 조달청 입찰제도에 대한 남성경영 업체의 불신과 불만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우수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둘째,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경영 업체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최종 업체간 경합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말한다. 이는 현행처럼 미리 1점을 가산해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폐단을 수정보완하는 차선책이라 하겠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불합리한 입찰제도가 건설업계의 기술경쟁과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담합과 부패의 관행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아 왔다.
건설공사에서는 적격(PQ)심사를 통과한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다. 비단 공공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건설공사와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최저가 낙찰제가 통용되고 있다. 또한 일반용역에서도 이러한 낙찰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업체 선정이므로 현행 조달청 일반용역 입찰에서의 여셩경영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 및 기회균등의 기회를 박탈하는 부당한 제도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후 시행하여 올바른 입찰제도가 이 나라 에서 하루빨리 그 뿌리를 내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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