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 공유제 동반성장 위원회에 대한 분석 및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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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에는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가절감 인증제`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대책 중 하나로 제3 평가기관이 중소기업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절감 노력 부분을 인증해 주는 `원가절감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도입계획을 밝힌 바 있는 김동선 중기청장은 지난 17일에도 제도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원가를 낮췄을 때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혜 대상으로 지목되는 중소기업마저 염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에 2차전지 부품을 공급하는 한 중소 전자업체 관계자는 "영업기밀인 원가를 밝혀서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인증을 받은 원가절감 부분을 대기업에서 인정받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 원가만 공개되고 실질적인 이익은 얻지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많다.
대기업들도 원가절감 인증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 대형 전자업체 관계자는 "원가절감 평가에 대한 기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원가 절감분을 서로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협약 성사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원가절감 인증제에 대한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초과이익 공유제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면서도 "평가기관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다음달 공청회 등을 통해 원가절감 인증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께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평가기관은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대ㆍ중소기업들과 함께 수차례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계속 고민 중"이라고만 답했다.
■ <용어설명>
원가절감 인증제 = 중소기업이 자구 노력으로 원가를 줄이면 이를 정부 지정 평가기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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