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 정책의 비교

목차

1. 목적과 이념

2. 대상집단

3. 정책 수단

4. 운영 체제

5. 성과

6. 소결 : 유형론의 재검토

본문내용

성격
실업률 감소
재정 흑자
일정한 성공
덴마크
활성화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위기 탈피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았다.
성공적
□ 내재적 기준에 따른 평가
□ 보편 기준에 따른 비교 평가
― 보편 잣대 : 복지 수급자의 자립 정책인가
―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동 비교 (그림 8-1)
독일, 프랑스 - 저임금 노동자의 양질 일자리 이동 비율은 영국보다 높았으나, 실업률 높음
저임금 노동자의 상향 이동 가능성은 노르딕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영국에서 가장 낮음
영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률 가장 낮음
― 저임금 노동자(시간당 평균 임금의 75% 이하를 받는 노동자) 비율 비교 (표 8-1)
영국 28%, 독일 26%, 프랑스 25%, 덴마크 21%,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
― 근로빈민(취업 중인 임금 근로자로 자신의 가구 가처분 소득이 전국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비율 비교 (표 8-2)
프랑스 8%, 영국 6%, 독일 4%, 덴마크 3%, 스웨덴 3%
한부모나 청소년 취업자의 빈곤율 - 스웨덴, 덴마크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특히 높음.
복지 수급자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가장 높으며
미국 복지 수급자들의 자립 가능성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임
프랑스는 근로 빈민 비율이 가장 높음
독일은 근로 빈민의 비율은 스웨덴이나 덴마크 수준에 근접했으나
한부모와 청소년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근로 빈곤율은 영국과 거의 비슷
6. 소결 : 유형론의 재검토 (표 8-3)
근로연계복지의 유형을 별도로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가?
VS
Esping-Endersen의 복지 체제 유형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한가?
― Esping-Endersen의 복지 체제 유형론은 근로연계복지의 유형을 논의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도구
거의 모든 나라가 경로 의존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침
노르딕 복지 체제의 기본 특성과 원리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음이 중론.
바비르의 자유주의 활성화 대 보편주의 활성화 모델은 나름대로 일정한 설득력 갖고 있다.
― 활성화 정책의 진행이 복지국가의 수렴화 현상을 가져올 것인가?
활성화 정책의 시행 자체가 경로 의존적인 궤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수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복지 급여와 근로 의무와의 관계 유무가 활성화 정책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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