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 문제에 대한 쟁점 분석

목차

1. 문제제기

2. 각국 근로빈곤문제의 특성

1) 이론적 검토

2) 각국 근로빈곤율의 추이

3) 실업과 빈곤으로 본 근로빈곤문제

3. 노동시장특성과 근로 빈곤층

1) 경제성장과 근로빈곤층

2) 탈산업화와 근로빈곤층

3) 여성고용과 근로빈곤층

4) 고용보호제도와 근로빈곤층

5) 저임금과 근로빈곤

6) 고용보호제도와 근로빈곤

4. 사회보장제도와 근로빈곤층

1) 소득보장과 근로연계복지

2) 복지지출과 근로빈곤층

5. 소결

본문내용

그 결과 근로빈곤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외에도 사회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빈곤문제 해소에 있어 ALMP 지출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LMP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빈곤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 일본, 한국, 영국 등이 ALMP와 관련된 지출이 매우 낮은 저투자국가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가족수당 등 각종 가족관련 지출이 근로빈곤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근로빈곤 문제는 개인단위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가구단위의 총소득에 의해 그 지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구소득에 대한 지원은 근로빈곤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한국은 가구단위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취약하다는 점을 잘보여주고 있다.
5. 소결
현대 복지국가에서 근로빈곤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저임금근로자의 확산을 억제하고, 빈곤화된 취업자 및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어떠한 고용 지원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의 일부국가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근로빈곤층 실태 및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경제성장을 통해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는 것, 노동유연화와 고용보호제도란 단일한 모형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문제이며, 고용불안을 증폭시키는 노동유연화나 일부 Insiders를 보호하는 고용보호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저임금 일자리와 불완전고용의 증가는 탈산업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는 것, 탈산업화에 따른 노동집약적 일자리의 증가는 여성 취업률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 것은 것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결국 근로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사회지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하나는 ALMP 관련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구단위에서 빈곤을 억제할 수 있도록 사회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끝으로 서국 각국의 근로빈곤 문제의 추이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사점은 탈산업화 등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키워드

근로빈곤 문제에 대한 쟁점 분석,   근로빈곤 문제 제기,   각국 근로빈곤문제의 특성,   실업과 빈곤으로 본 근로빈곤문제,   노동시장특성과 근로 빈곤층,   사회보장제도와 근로빈곤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