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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문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 해결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별 분류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부문의 종합적인 비정규 실태 조사 지체
2.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통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의 근인
3.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1. 전화상담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3)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상시위탁집배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과 상시위탁집배원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3) 상시위탁집배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3. 우편물구분보조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3)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Ⅴ.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 해결 방안
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1) 직접고용 원칙 확립
2)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 폐지, 고용 보장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정규직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2)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3. 비정규직 차별 폐지
1)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포괄임금제 폐지,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2) 복리후생 차별 금지
3)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4) 여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인원 확보
출산휴가와 교육휴가의 경우 일정 수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결원과 복귀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 인원이 많거나 자격제도 등에 의해 교육 수요가 높은 기관의 경우 이를 결원을 대체할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일시대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여유인원을 일정비율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통계를 근거로 적정한 비율을 산정하여 추가인원을 확보한 다음 정규직 내부의 전환배치를 통하여 결원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비정규직 차별 폐지
1)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포괄임금제 폐지,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임금차별의 가장 부당한 사례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기본급의 초임에서부터 차별이 있는 것은 즉각 시정해야 하며,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차별도 폐지돼야 한다. 비조합원을 이유로 한 단체협약 미적용, 별도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임금차별도 부당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정규직은 호봉승급이 보장되는 반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경력에 따른 임금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불만을 심화시켜 노동자의 생계불안을 야기하고 이직률을 높이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한시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여기에 임금까지 차별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용납될 수 없다.
- 초임기준 통일: 같은 자격과 기능을 가진 동일직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초임 적용
- 포괄임금제 폐지: 법정수당 미지급 편법으로 포괄임금제 활용 원천적 금지
- 연차수당 지급: 기간제 계약을 이유로 한 연차수당 미지급 금지. 1년 초과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화
- 퇴직금의 월할 지급 또는 연단위 강제 중간정산 금지
- 각종 수당 차별 금지: 단협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수당, 보조수당 등 수당 차별 금지
- 상여금 차별금지: 성과급 지급시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 기간제 노동자의 경력인정
- 임금인상 차별 금지
2) 복리후생 차별 금지
휴가비 및 휴가시설 이용, 신용대출 혜택, 주택 및 의료비 지원, 자녀 및 본인 학자금 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통비와 식대와 같은 직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차별 의식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속근로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기간 비례적으로, 기간과 관계없이 동등 적용할 항목은 완전 동등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기업의 경우 주식 매수권 등 새로운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균등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3)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교육훈련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직장이동을 자주 경험하고 경력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공공직업훈련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업장의 교육훈련 및 지원제도는 지극히 차별적이다.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자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비정규직 고용의 정당성 자체를 상실하게 되며 장기적인 노동의 질 퇴화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 잠재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차별은 폐지되어야 한다. 동등한 교육훈련 기회 보장, 동등한 지원제도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여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차별보다는 비정규직 활용과 연동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간접적 차별이 관행화되어 있다. 6개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려 한다거나(임신 노동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커피심부름 등을 비정규직에게 전담하도록 하는가 하면,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해지 등을 빙자하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롱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일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욱 특별한 성차별 금지 원칙이 강조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계약기간을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체결하는 것이나 성차별적인 직무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 약자를 위협하는 성희롱을 특별히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및 기관의 지침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일상적인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조치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내 가칭)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Ⅵ. 결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이 분신하기에 이르렀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이제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문헌
김균·박순성 :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가재산·양병만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2004
류재슬 : 한국의 노동문제, 대구한의대학교출판부, 2005
박천오·강제상·권경득·조경호·조성한 :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소병희 :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임상훈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어수봉 외 :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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