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목차

제1편.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1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제1절 계획 수립의 배경 1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1
1. 계획의 성격 및 특징 1
1) 법적 근거 1
2) 계획의 범위 2
3) 계획의 성격 및 특징 2
4) 그간의 추진경과 3
2. 제1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평가 4
1) 분야별 성과 4
2) 투자예산 및 실적 12

본문내용

술개발사업으로 이전
- SCI급 논문 551편, 국내외 특허출원 363건, 산업화(시제품, 기술이전) 38건 등 우수한 성과 도출
수중에서 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수중무선통신 시스템 핵심기술의 개발(‘09) 및 상용화를 위해 민간 기술이전(’10.3)
■ 해양관광 활성화 및 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
민관 합동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BIE 총회에서 여수 유치를 최종 확정('07.11.27)
* 박람회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 Coast)
해양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다양한 해양문화 확산 프로그램 시행
- 초중고 학생용 해양관련 학습자료 확충, 해양교육 시범학교 운영
- 전국해양스포츠제전(5회), 해양사진대전 (5회), 해양문학상(4회) 개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03)하고, 연도별 해양관광사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
2) 투자예산 및 실적
동 계획의 3대 기본목표, 7대 추진전략, 27개 정책과제, 135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과제(단위사업)를 발굴하여 매년 시행
2009년 현재 사업량은 12개 중앙행정기관(9부, 3청)에서 해양수산분야 7개 부문의 총 211개(6조 3,812억원) 사업을 추진
- 사업량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각각 124건(58.8%), 57건(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해양경찰청 7건, 환경부 5건, 지식경제부 4건, 문화체육관광부 4건 등임
- 투자규모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이 3조 7,234억원으로 58.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 1조 1,645억원(18.2%), 환경부 7,679억원(12%) 순임.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한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는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많은 투자
2000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후 ‘04년 연동계획 수립시 제시한 7대 추진 전략 내용에 일부 차이
- 연동계획 수립 이전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 산업 창출” 부문에 항만, 수산, 관광분야가 모두 포함되었으나, 연동계획 수립 후에는 “동북아 해운물류중심지 구축”,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구축”, “해양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부문으로 기능을 확대
<표> 연동계획 수립 전후 7대 부문 내용 비교
연동계획 수립 이전
(2000~2003년)
연동계획 수립 이후~현재
(2004~2009년)
Ⅰ.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창조
Ⅰ.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조성
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Ⅲ.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
Ⅲ.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
Ⅳ.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서비스 산업 창출
Ⅳ. 동북아 해운물류중심지 구축
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Ⅴ. 첨단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
Ⅵ. 해양광물·에너지·공간자원의 상용화
Ⅵ. 해양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Ⅶ. 전방위 해양수산 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Ⅶ.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7대 부문별 연도별 투자실적을 보면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부문과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부문은 일정한 규모로 매년 투자
- “해양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부문과 “전방위 해양수산 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부문은 과거에 비해 최근 투자가 늘고 있음
* ‘06년 “해양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부문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문화관광부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민자투자가 감소한 때문이며, 반면에 ’08년에는 2012 여수엑스포해수욕장 기능 확충 사업 등에 의해 투자가 집중
- “지속가능한 수산업기반 구축” 부문과 “첨단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 부문은 2005년에 집중 투자되었으나, 현재는 이보다 감소
* “지속가능한 수산업기반 구축” 부문이 2005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감척 추진(2,000척, 666억원), 농안기금 중 수산부분 운용액 이관으로 수산발전기금 확대(3,694억원) 등에 의한 것임
지난 9년간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연평균 14.1%로 꾸준히 증가
- 그러나,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전체 10조 8,596억원 중 2,107억원으로 약 2%에 불과
<그림>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예산 추이
<표> 1996년도 이후 해양수산 관련 법률
제정년도
법령명
담당부처
2004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2005
■어촌·어항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00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2007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선박평형수 관리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원양산업발전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2008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농림수산식품부
200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합 계
39개
주 : 해양수산부 출범(1996년) 이후 제정된 법률을 집계한 것임.
자료 :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해양수산부/ADL(2006) ‘미래국가해양전략’ 자료 재작성

키워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