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의 배경과 경과

목차

1. UR의 배경과 경과

1-1 UR의 배경

1-2. UR의 협상체계와 협상분야의 구성

2.UR최종협정의 내용과 평가

2-1 최종협정문 개요

2-2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내용과 평가

3.UR이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전망

3-1UR의 영향범위

3-2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전망

4.UR 이후 한국의 시장개방과 통상규범의 변화전망

5.UR 이후 정책과제와 기업의 대응전략

5-1 정부의 정책과제

5-2 기업의 대응전략

6.UR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1 일반적 영향

6-2 한국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도입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구축
[버리는 경영]을 조직 내에 도입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기업의 재무능력 강화
해외투자유인의 질적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전략의 전개
수출환경개선에 부응한 해외판매기능 및 해외정보기능의 강화
국내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입저항력의 강화 등이다.
6.UR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1 일반적 영향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공정한 다자간무역규범의 설정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무역관련투자조치의 철폐 등을 통한 국가간의 투자 자유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UR협정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외수출여건을 개선시키는 한편, 국내시장의 개방도 확대시킴으로써 일단 직접적으로 무역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러한 일차적인 무역확대효과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마찬가지이며, 국제분업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추가적인 소득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로서는 수입수요가 늘어나 무역이 확대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6-2 한국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
UR의 수출확대효과를 통상환경요인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상대국의 관세인하에 따라서 수출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UR협정에 따라 각국은 평균관세율을 1986년 9월을 기준으로 1995년부터 1999년 1월1일까지 33% 인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동남아·중남미·중도 등 현행 관세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확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선진국 및 선발개발도상국이 주로 참여한 무세화 및 관세조화 품목에서 경쟁력을 갖춘 철강·전자·화학 등의 수출확대효과는 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에 미치는 영향
UR협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확대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전반적 완화에 따라 수입확대효과도 예상된다.
농산물은 수입개방에 따라 본격적인 수입확대부담이 예상 외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국제가격과의 격차가 큰 기초농산물의 수입은 수입제한의 예외없는 관세화·관세상당액의 점진적 인하·최소시장접근보장 등 한국의 최종양허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수입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협정내용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UR이후 한국의 수출은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공산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수입도 관세 및 비관세 수입장벽이 완화되는 부문,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미래 성장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며 종합적으로는 그자체로서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UR협정은 1차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해외투자의 자유화도 지향하고 있다.
UR협정은 전반적으로 해외투자여건을 호전시키는 한편, 해외투자유인의 질적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규제 회피를 위한 대선진국 현지투자, 우회수출을 위한 대개발도상국 현지투자, 개발도상국의 수입제한 회피를 위한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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