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의 윤리적 법적 책임

소개글

정신간호의 윤리적 법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1 윤리적 표준

20.2 정신질환자를 위한 법적 제도

20.3 정신질환자의 권리

20.4 한국정신보건법

20.5 한국장애인 법

20.6 법률적 책임

20.7 간호사의 역할

본문내용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6 법률적 책임
살인의 경우 가학적 살인자나 병적 질투, 자살성 우울증 등의 경우 그 위험이 높으며 방화는 주정중독이나 정신질환, 성격장애와 관련이 많고 매춘은 주정중독, 약물중독, 정신지연과 관련이 많으며 소아학대, 부인학대 등 급증하고 있는 가족 내 폭력은 주정중독,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과 실직과 저임금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관계가 있다. 기타 폭행, 강간, 고소광 등 법과 관련된 정신과적 문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심신상실자나 정신장애인인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배상책임은 없다.
20.7 간호사의 역할
1) 간호제공자
모든 정신전문요원은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 주의의무태만이 발생한다. 또한 환자간호와 관련된 협력자들과 충분한 정보를 교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간호기록이 필수적이다.
2) 피고용인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간호에 대해 평가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고용인의 환자 및 타 피고용인들에 대한 책임도 주시해야 한다. 아울러 질적 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시민
개인의 재산권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좋은 명칭을 사용할 권리 등의 시민으로서 권리는 간호사의 법적 권리에 기초가 된다.

키워드

정신간호,   간호사,   환자,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