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완성파일 ^^

목차

1. 나와 사회복지법과 관계성

2. 사회복지법으로써의 장기요양제도

3.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장기요양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했던 사회복지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는 관련 제도를 일찍 시작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적용대상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이며,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부족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일선 현장의 인력부족, 그리고 관련 시설 역시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우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대상을 65세 이상의 중증노인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전 요양보호대상을 전 국민에게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판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체계를 보완하고, 현재의 부족한 요양보호 급여와 급여의 수가체계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요 시설과 인력의 확충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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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