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추이와_대응방안

목차

1. 서론
1-1 통상마찰의 개념
1-2 통상마찰의 배경

2. 본론
2-1 통상마찰의 원인
2-2 통상마찰의 현안
2-3 선진국의 통상마찰
2-4 선진국과 개도국의 통상 산업 정책
2-5 우리의 대응방안

3. 결론
3-1 최근 통상마찰의 현황
3-2 대응방안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이 야기된다.
세 번째로 국내적 요인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1) 무역왜곡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의 결여
GATT등의 국제기구가 과거 취해온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것 중의 하나는 무역왜곡정책을 취하는 국가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호조치 제고 등의 정책개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국내적인 합의를 얻지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국제환경 변화와 산업의 비교우위·열위에 적절히 대처해 나간다는 것은 많은 난점과 모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가들은 이에 대응하는 산업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경쟁력이 취약한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정치적 압력만 가중되어 그로 인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전체 국민의 요구와는 정상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실제로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행정조직에 의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다.
(2) 압력단체의 영향력 증대
국가간의 통상마찰은 당사국의 행정부가 자유무역이라는 국제적·장기적 목표에 합의하고, 양국우호 관계의 증진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가능한 국내 보호주의 세력의 압력을 무마시키려는 방향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국내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공적 권위의 결핍으로 국내 정책결정적 차원에서 너무나 쉽게 정치문제화되어 더욱 그 마찰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부의 정책결정자가 관료적 차원에서 정책이 수행되지 않고, 학연·지연·혈연·로비스트와 밀접한 관계, 그리고 의회 및 정치·경제적인 국내 압력단체 등과의 다원적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는 바, 이 또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3) 정책결정의 불투명성
정부는 보호주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을 가져다 줄 국내적 영향에 대한 대해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능력을 제고시켜 국내적 또는 국제적 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의 확산을 통해 초래하게 될 각종 부작용을 제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산업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내 각 계층의 이해와 합의를 받아내어 산업조정을 회피하는 국내생산자들로부터의 보호주의 요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능력과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투명한 정책결정이 통상마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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