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

목차

1.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2.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3. 부수적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
4. 가중적 제제의 처분이 따르는 경우

본문내용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별개의견) 다수의견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인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급을 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하여 장래 후행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선행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긍정하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에 있어서는 부령인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그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인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키워드

협의의 소익,   소의 이익,   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