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정리해고) 관련 판례 태도

본문내용

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6. 실질적인 요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통보기간의 준수여부가 정리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키워드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고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