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판결 요지

Ⅲ. 평 석
1. 쟁점의 정리 및 문제의 제기
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의의
3. 해고예고의 제도적 취지
4. 해고예고의 방법
5.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본문내용

있다. 따라서 그 절차위반만을 이유로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실체적 요건으로서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고(제31조 제1항 참조), 그 절차적 제한으로서는 제32조에 해고예고규정만을 두고있을 뿐이다. 따라서 독일의 해고제한법과 같이 전반적인 해고의 절차적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절차적 제한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해고의 예고는 해고에 있어서 절차적 기본원칙이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2조 1항은 당연히 강행법규이며, 이에 위반하는 해고는 해고 그 자체가 언제나 무효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해고인 이상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은 해고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부정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그 목적을 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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