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대한 검토

소개글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소의 절차
3. 소의 시기

본문내용

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判).
②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당시 또는 상고심 계속 중에 당연퇴직사유인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지나갔거나(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行判)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소는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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