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본문내용

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 뿐 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농성전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도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것이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없다.”

키워드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제조항,   단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