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근기법 36조)

소개글

단협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근기법 36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효력확장의 요건

3. 효력확장의 효과

본문내용

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효력확장의 효력도 소멸한다.
② 확장요건의 소멸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도중에 확장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협약의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5)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의 이의청구 인부
행정관청은 확장적용결정에 의하여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확장적용의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관청에 확장적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확장적용결정 위반의 효과
지역단위 효력확장결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유로 협약위반의 벌칙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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