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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효력확장의 효력도 소멸한다.
② 확장요건의 소멸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도중에 확장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협약의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5) 협약당사자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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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36조1항)
.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36조2항)
. 임금지급의 5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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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36조 (통화 이외의 것 지급 가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고객이 지불하는 팁은 임금 아님) -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임 (의례적, 호의적인 경조비, 실비변상적 출장비 임금 아님)임금체계의 개념 : 임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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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은 근로계약체결 이후의 취업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계약 이전인 모집, 채용관계는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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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은 근로계약체결 이후의 취업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계약 이전인 모집, 채용관계는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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