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소개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Ⅲ. 지역적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본문내용

적용 문제
다른 사업장에의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효력이 확장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소수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소수조합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소수노조가 당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확장된 효력의 소멸
확장적용 결정이 이루어진 단체협약의 내용이 협약당사자간에 변경되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효력확장결정의 효력도 종료된다.
4) 협약당사자의 이외의 자의 이의 청구
협약당사자가 아닌자가 확장적용의 요건 미비를 이유로 노동부장관의 확장적용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노동부장관의 확장적용결정은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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