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의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

소개글

기업에서의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징계사유의 입증책임
3. 징계재심제도와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시기

본문내용

고 판시한바 있다.
요컨대 징계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징계처분효력은 징계원심 처분당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재심절차는 원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참조), 이를 생략한 경우 비록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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