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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한바 있다.
요컨대 징계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징계처분효력은 징계원심 처분당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재심절차는 원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참조), 이를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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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그 제출기간을 넘겼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재심청구서를 반려한 채 위 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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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최 모(동료교수)가 소명할 때 공개적으로 화해했고, 학교 교목이 입석한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화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3)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징계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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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및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문헌
- 곽상곤(2002), 교육행정의 책임성 합리화를 위한 교원징계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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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 등을 한 처분행정청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를 기속한다(동특별법 제10조). 그리고 재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1. 법률상 신분보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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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걸친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실질 5심제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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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보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①가장 충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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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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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안과 같이 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서 청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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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쳐 ILO기준 등을 참고하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측에서 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체교섭에 대비하려는 노조내부에서 교섭위원 배분뿐 아니라 주요상정의제선정, 교섭전략수립 등 자율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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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21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때 ,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위 ( 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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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21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때 ,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위 ( 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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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최대 800자)
3. 최근 3년 이내 경험 중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 및 의견을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에 관해 기술해 주십시오. (최대 800자)
4.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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