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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및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문헌
- 곽상곤(2002), 교육행정의 책임성 합리화를 위한 교원징계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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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하였다.
3)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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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초등교직과이고 중등교원은 중등교직과이다.
5. 교육직원의 분류
교육직원(staff personnel in education)이란 크게 국 공립 계통의 교육직원 및 사립 계통의 교육지원으로 나뉜다. 국 공립 계통의 교육직원은 다시 교육공무원(특정직)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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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확립과 학생 참여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10
강인수 외 3명,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6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005
이명진, 국가공무원
학생징계 공무원징계, 교원징계 검사징계, [징계, 학생징계, 교원징계, 공무원징계, 검사징계, 법관징계, 학생, 교원, 공무원, 검사, 법관]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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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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