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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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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을 포함하여 초·중등교원에게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 정당법 제6조 제2호를 삭제하여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을 개정하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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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직위해제
- 징계 : 교원의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제재
- 직위해제 :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직위를 해면하는 것
※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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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50조). 이러한 징계처분을 재심하기 위하여 교육
인적자원부에 교원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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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보수 이외의 편익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와 교원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교원공제화 제도가 있다. 그 밖의 의료, 주택, 건강, 위탁 등의 후생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5)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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