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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및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문헌
- 곽상곤(2002), 교육행정의 책임성 합리화를 위한 교원징계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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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교사)의 징계
1. 교원 징계의 절차
1)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는 먼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 요구권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장, 공립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사립은 재단이사장)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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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관계 기사를 긍정적 차원에서 정화하도록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교원 존중 풍토 조성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1. 교직윤리의 개념 및 필요성
2. 교직윤리의 특징
3. 1992-1997 징계 재심위원회 주요 결정문과 사례
4.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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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 인사 기안, 인사발령 통지서,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발령대장, 인사발령 보고서
8. 인사기록과 보존
1) 인사기록 작성, 유지 및 보관
(1) 처리 과정과 절차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인사기록 생성
교사 인사 기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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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기본급의 6%)
주택수당(장기하사∼중령, 8만원)
모범공무원수당(3년간, 3만원)
정액급식비(전공무원, 8만원)
복 리
후생비
직급보조비(월6∼60만원)
교통보조비(1급이하, 월10∼15만원)
명절휴가비(기본급의 50%씩, 설날, 추석)
연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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