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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한바 있다.
요컨대 징계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징계처분효력은 징계원심 처분당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재심절차는 원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참조), 이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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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사유설명서상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는 아니하나 교수회의 석상에서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가하여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
2) 재심청구사유
이에 청구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하여 치상케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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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의 남용이라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징계처분 사유
(1) 청구인은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학생 강 모를 당시 ○○시 ○○구 ○○동 소재 ○○학원에 보내 원장 김 모와 상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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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다.),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에게 징계사항의 통보를 지연하고 경위서를 징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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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심위원회 etc.
교육 직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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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직원
국, 공, 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 (사무직원 포함)와 교육행정 기관이나 교육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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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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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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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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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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