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소개글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계약설
2) 법규범설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1. 의의
2. 취지
3. 작성․신고 의무
4. 적용범위
5. 노동자의 의견청취
4.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검토
5. 취업규칙의 수
6. 퇴직금차등제도와의 관계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1. 효력발생시기
1) 학설
2) 검토
2. 적용대상 근로자

Ⅶ.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1.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과의 관계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본문내용

Ⅰ. 서 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 한다.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마다 각각 다른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예컨대 근로자마다 각기 출퇴근 시간이 다르고 임금의 지급시기 및 산정방법 상이한 경우 이는 근로자간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또한 사업장 전체의 결집되고 조직화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경영규칙 등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취업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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