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근기법 35조)

소개글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근기법 35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확장적용의 요건

3. 효력확장의 효과

본문내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조직/비조합원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효력확장이 인정된다.
3) 일반적 구속력의 종료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효력확장이 요건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하면 확장은 종료된다. 또한 확장적용된 단협이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도 확장의 효력은 소멸된다.

키워드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구속력,   근기법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