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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조직/비조합원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효력확장이 인정된다.
3) 일반적 구속력의 종료
효력확장의 요건은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효력확장이 요건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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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반대급부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3. 해고예고의 문제
근기법 제35조는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인정함으로써 내정단계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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