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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Ⅶ. 기타의 법률문제
1.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예약설과 근로계약과정설로 보는 입장에서는 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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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효성 확보
10.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11.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1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3.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14. 근로기준법상 전차금상쇄의 금지
15. 근로기준법상 강제저금의 금지
16. 채용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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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점
1.헌법적 문제점
2.계약직 공무원
3.공직구조의 형성원리
Ⅴ.우리나라의공직구조와인사체제
1. 공직분류의경우
2. 인사체제의 경우
Ⅵ.공직제도 개혁과 공무원 신분보장
1. 구조보장
2.실용정부의 기본철학은‘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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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협조적 분위기 조성
2. 고용조정에 대한 자구노력 적극 유도
1)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
2) 감원된 근로자
3) 영업의 양도, 기업인수?합병 등을 실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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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의 결정 시 현행 결정기준외에 선진 각 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대비한 최저한의 적정비율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 연소자의 경우 대다수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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