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정의
Ⅲ.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중요성
Ⅳ.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전송권
Ⅴ.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유통
1. 출판물 유통 관리제도와 확대 이용
2. 패키지형 전자책의 유통
3. 데이터베이스형 전자책의 유통
Ⅵ. 전자출판(e-book, 전자책)과 법적 납본
1. 관련기관
2. 법률의 형태
3. 적용범위
4. 자료보존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정의
Ⅲ.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중요성
Ⅳ.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전송권
Ⅴ. 전자출판(e-book, 전자책)의 유통
1. 출판물 유통 관리제도와 확대 이용
2. 패키지형 전자책의 유통
3. 데이터베이스형 전자책의 유통
Ⅵ. 전자출판(e-book, 전자책)과 법적 납본
1. 관련기관
2. 법률의 형태
3. 적용범위
4. 자료보존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출판물,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쉬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출판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출판물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립문서관에서 국립도서관과 같은 법적자료보존소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미 출판된 자료도 납본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와 미국에서의 법적납본은 모든 형태의 비영리 출판물도 포함하고 있다. 호주의 현행법은 인쇄물만 포함하고 있다.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마이크로필름, 시청각자료, 정·동적 전자출판물, 오프라인과 온라인출판물 그리고 향후 개발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그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국립도서관법이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에서는 새로운 법률은 모든 형태의 자료를 그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인쇄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영상·음성자료,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물, 멀티미디어출판물, 정·동적 전자출판물이 납본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은 다른 많은 국가에서 그들이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할 때 납본 대상으로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참고할 수 있게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새로운 법률에서 특히 온라인 출판물을 특별히 배제한 경우도 있다. 피렌체의 이태리 국립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출판물만 포함시키고 온라인 출판물은 배제하였다. 스웨덴에서는 납본법에서 오프라인 전자출판물과 마이크로형태와 같은 일정한 형태의 비도서자료만 포함시켰으며 온라인 출판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4. 자료보존
전자형태 출판물은 그 수명이 매우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혹은 새롭게 가공을 하여 출판물을 유지해야 한다. 법규정으로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도서관에서 복사를 하거나 포맷을 재구성하거나 재가공을 하거나 출판물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후손을 위해 자료를 보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1989년 납본법에서 국립도서관에 자료의 보존용 복본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국의 1976년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도서관내에서의 자료 이용을 위해 보존용 복본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존을 위해 자료보존기관이 소장 자료의 보존을 목적으로 자료의 형태를 재구성 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캐나다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은 만약 원래 자료가 쓸모없게 된다거나, 혹은 원래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쓸모가 없다면 대체 포맷으로 소장 자료의 복본을 생산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넣고 있다. 그러나 그 대체포맷이 상업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영국국립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이 보존을 목적으로 할 경우 복본 제작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그룹에서는 전자출판물 보존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분야이고 이와는 별개로 도서관계가 관심을 기울이며 토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보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쇄출판물 납본에 관한 법적 납본 조항에 전자출판물 복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전자출판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추가 삽입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책은 종이에 인쇄되어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기존의 관념은 최근 미국의 누보미디어, 소프트북 프레스, 리브리어스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판물의 보급과 화면을 통한 독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전자출판 관련 기술은 정보통신업계에서 디지털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주목받는 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전자출판물이란 모든 내용이 디지털화되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기기를 통해 독서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진 책이다. 이미 전자출판물은 온라인 북, 파일북, E-Book, 디지털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서비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출판물이 두꺼운 법전과 학술, 연구에 필요한 참고문헌 검색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종이책을 대체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전자출판의 등장은 구텐베르크 이후 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종이책을 위협할 만큼 독자층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자출판의 개발과 보급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쉽게 전자출판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성패는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있는 만큼 정부, 민간, 관련 기관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디지털 저작물의 범위와 종류별 계통적 관리체계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과 디지털 저작물 종류별 계통적 서비스 및 관리기관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서지사항, 식별자,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표준에 따른 국내 표준 제정과 이에 따른 관리기관 선정하고 디지털 저작물의 수집, 가공, 분류, 서비스, 저작권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점을 일반의 홍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정보화 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2004),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 국회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통권 36호
○ 김기태(2001),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 박지희, e-Book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3권 1호
○ 윤선영(2001),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 정영미 외, 전자문서의 형식
○ 최석두(1995), 디지털도서관의 영향, 21세기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노르웨이와 미국에서의 법적납본은 모든 형태의 비영리 출판물도 포함하고 있다. 호주의 현행법은 인쇄물만 포함하고 있다.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마이크로필름, 시청각자료, 정·동적 전자출판물, 오프라인과 온라인출판물 그리고 향후 개발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그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국립도서관법이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에서는 새로운 법률은 모든 형태의 자료를 그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인쇄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영상·음성자료,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물, 멀티미디어출판물, 정·동적 전자출판물이 납본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은 다른 많은 국가에서 그들이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할 때 납본 대상으로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참고할 수 있게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새로운 법률에서 특히 온라인 출판물을 특별히 배제한 경우도 있다. 피렌체의 이태리 국립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출판물만 포함시키고 온라인 출판물은 배제하였다. 스웨덴에서는 납본법에서 오프라인 전자출판물과 마이크로형태와 같은 일정한 형태의 비도서자료만 포함시켰으며 온라인 출판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4. 자료보존
전자형태 출판물은 그 수명이 매우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혹은 새롭게 가공을 하여 출판물을 유지해야 한다. 법규정으로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도서관에서 복사를 하거나 포맷을 재구성하거나 재가공을 하거나 출판물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후손을 위해 자료를 보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1989년 납본법에서 국립도서관에 자료의 보존용 복본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국의 1976년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도서관내에서의 자료 이용을 위해 보존용 복본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존을 위해 자료보존기관이 소장 자료의 보존을 목적으로 자료의 형태를 재구성 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캐나다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은 만약 원래 자료가 쓸모없게 된다거나, 혹은 원래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쓸모가 없다면 대체 포맷으로 소장 자료의 복본을 생산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넣고 있다. 그러나 그 대체포맷이 상업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영국국립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이 보존을 목적으로 할 경우 복본 제작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그룹에서는 전자출판물 보존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분야이고 이와는 별개로 도서관계가 관심을 기울이며 토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보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쇄출판물 납본에 관한 법적 납본 조항에 전자출판물 복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전자출판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추가 삽입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책은 종이에 인쇄되어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기존의 관념은 최근 미국의 누보미디어, 소프트북 프레스, 리브리어스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판물의 보급과 화면을 통한 독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전자출판 관련 기술은 정보통신업계에서 디지털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주목받는 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전자출판물이란 모든 내용이 디지털화되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기기를 통해 독서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진 책이다. 이미 전자출판물은 온라인 북, 파일북, E-Book, 디지털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서비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출판물이 두꺼운 법전과 학술, 연구에 필요한 참고문헌 검색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종이책을 대체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전자출판의 등장은 구텐베르크 이후 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종이책을 위협할 만큼 독자층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자출판의 개발과 보급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쉽게 전자출판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성패는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있는 만큼 정부, 민간, 관련 기관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디지털 저작물의 범위와 종류별 계통적 관리체계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과 디지털 저작물 종류별 계통적 서비스 및 관리기관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서지사항, 식별자,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표준에 따른 국내 표준 제정과 이에 따른 관리기관 선정하고 디지털 저작물의 수집, 가공, 분류, 서비스, 저작권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점을 일반의 홍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정보화 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2004),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 국회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통권 36호
○ 김기태(2001),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 박지희, e-Book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3권 1호
○ 윤선영(2001),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 정영미 외, 전자문서의 형식
○ 최석두(1995), 디지털도서관의 영향, 21세기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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