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연구

목차

1. 배경

2. 통일 정책

본문내용

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핵문제 해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반드시 중지동결되어야 한다.
② 목표 추진에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은 막아야 한다.
③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④ 북한 핵에 대한 투명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우리 주도로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북경수로 지원이 있다. 여기서는 김영삼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한국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형이 채택되면 우리 기술자가 북한에 상주할 필요가 생기고 따라서 남북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남북 경협의 활성화가 있다. 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6월 1일 한 기자 회견의 내용을 보자.
“북한 핵 의혹 해소는 남북간 신뢰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경제 협력은 남북간에 신뢰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핵 의혹으로 인한 불신 상황 속에서는 의미가 없는 분야고 경협 자체가 진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핵문제 타결이 없이는 경협도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키워드

김영삼 정부 통일 정책,   통일 정책,   김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