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목차

1. 독적규제법의 연혁

2. 기업결합의 규제내용
1) 槪觀
2) 持株會社의 禁止
3) 株式保有의 制限
4) 任員 등의 兼任制限(同法 제 13조)
5) 會社의 合倂과 營業讓受 등의 制限
6) 脫法行爲의 禁止(同法 제 17조)

본문내용

에 代替的 商品과의 競合度, 輸入商品과의 競合度, 需要의 장래성, 新規事業者 市場 參加의 難易度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규정된다.
(2) 營業讓受 등의 制限(同法 제 16조)
他會社의 국내영업의 全部 또는 重要部分의 賃借, 讓受, 營業의 受任, 他會社의 국내영업상 損益全部를 공통하는 契約締結 등 경우에는 同法 제15조 合倂制限規定이 준용된다. 이러한 행위는 企業結合이라는 점, 實質的으로 회사 합병과 같은 經濟的효과를 가져오므로 合倂과 마찬가지로 規制하고 있다.
6) 脫法行爲의 禁止(同法 제 17조)
上述한 同法 제 9조내지 제 16조에는 形式的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實質的으로는 脫法으로 되는 행위를 禁止한다. 本條 違反行爲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제 3者의 各義로 주식보유 制限規定을 면탈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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