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제도개혁

목차

Ⅰ. 개요

Ⅱ. 예산제도의 의의

Ⅲ. 예산제도의 분류
① ························································· 품목별 예산제도와 장·단점
························································· 성과주의 예산제도
→ ㈎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 ㈏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③ ························································· 계획예산제도(PPBS)와 장·단점
④ ························································· 영기준예산제도(ZBB)와 장·단점
⑤ ························································· 자본예산제도
⑥ ························································· 조세지출예산제도

Ⅳ. 예산제도의 특성

Ⅴ. 예산제도개혁의 방향

Ⅵ. 후기

본문내용

much) 향유하게 되는가에 주안들 두는 정치적 접근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이익과 혜택을 받는 사람과 계층도 있고,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는 사람과 계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과정에서는 정치적 투쟁과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산은 정치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인간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정자원의 배분 노력이라고 간주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예산의 정치적·경제적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정부 예산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즉, 조세(투입) → 예산기구(전환) → 세출(산출)로 연결되는 일련의 활동이 수행됩니다.
다섯 째, 정부의 재원 동원과 지출 활동은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정부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이러한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1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째, 예산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로 수입을 마련하고 그 지출도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조세의 신설이나 변경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결산도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산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한 회계년도의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Ⅴ. 예산제도개혁의 방향
⑴ 예산제도개혁의 목표와 전략
- 예산제도개혁의 기본 목표는 예산배분의 효율성 추구와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에 있습니다. 이것은 배분의 경제적 원리와 정치적 원리를 반영한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 이념으로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투명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⑵ 자율적신축적 예산제도
- 예산편성 및 집행기관에 재정권의 위임을 통해 자율성과 신축성 및 융통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지출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만 재정권의 위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⑶ 성과서비스 질 중심의 예산제도
- 재정권의 위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책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권의 위임과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기준의 도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개혁과제입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를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산투입이 곧 공공서비스의 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보장되도록 예산과 서비스의 질을 연계시켜야 합니다.
⑷ 시장 지향적 예산제도
- 현재 우리 정부 관료제의 속성을 볼 때 내부시장화의 필요성은 행정개혁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먼저 행정부 내에 사용자 부담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간, 민관 간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예산 절약의 유인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⑸ 기업회계 방식의 예산제도
- 정부부문에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계 방식이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정부부문 대차대조표의 작성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원가계산 및 성과측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을 현재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 검증 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 및 비리와 부정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Ⅵ. 후기
- [직접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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