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

본문내용

가로 대성장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자면 더 이상 전시작전통제권을 타국에 넘겨준 상태로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당장, 한국의 국방력이 완전한 자주국방을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는 한국이 성장을 계속 한다는 가정 하에, 결국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보완되고 이룰 수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당위적 목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군은 한국의 입장에서 자주적, 적극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구상의 자주국가 중 전시 자국의 군대 운영권을 타국의 손에 넘겨준 국가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두려워 소극적인 자세로 안보에 임하기보다, 전쟁보다 평화적인 세계 안보체계를 구축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다시 우리나라로 전환한 후에 완전한 자주국가로 비상하기 위해, 완벽한 자주국방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 중대사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해볼 동기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키워드

[국가안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