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목차

1. OECD 양대 자유화규약
2. 점진적 자유화
3. 내국민 대우
4. 무차별원칙
5. 자유화규약

본문내용

우 동 자유화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또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수지가 속도 및 상황에 비추어 위험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자유화 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이때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재정금융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하며 특히 회원국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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