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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이즈미총리][신사참배][자민당][일본의 정치][일본의 통치기구][일본의 국회]일본의 정치변동, 일본의 통치기구, 일본의 국회, 고이즈미총리의 배경, 고이즈미총리의 신사참배, 고이즈미총리와 자민당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정치변동

Ⅲ. 일본의 통치기구

Ⅳ. 일본의 국회

Ⅴ. 고이즈미총리의 배경

Ⅵ. 고이즈미총리의 신사참배

Ⅶ. 고이즈미총리와 자민당
1. 첫 번째 바람 - 파벌논리를 극복한 자민당 총재선거
2. 두 번째 바람 - 파벌정치를 흔든 자민당 총재선거, 그리고 위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변해왔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인 241석은커녕 2000년의 233석 유지도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137석에서 177석으로 크게 세력을 늘렸다. 소수 정당 중에는 공명당이 창가학회라는 고정표를 통해 30석 안팎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정당은 10석 이하로 명맥만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자민 대 민주’의 2대 정당 구도로 접어든 셈이다. 이는 58년 당시 사회당(현 사민당)이 166석을 얻으면서 ‘자민 대 사회’라는 양당 구도를 만들어 낸 후 ‘자민 대 다수 소 야당’의 구도가 계속되어 오다가 처음으로 양당구도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었다. 그에 더해 2004년 7월 11일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 대상 121석 중 현 수준을 유지하는 51석을 당초 목표치로 잡았으나 49석을 얻는 데 그쳐 공명당이 얻은 10석을 합쳐 합계 59석에 머물렀다. 이는 전체 참의원 의석수 121석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고 그에 반해 제 1야당인 민주당은 대도시는 물론 지방에서도 고른 지지를 얻어 50석을 획득해 자민당을 누르는 대약진을 보였다. 물론 이는 민주당이 뛰어나게 잘해서 뽑아준 것이 아니라, 자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때 자민당과 고이즈미로서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2004년 7월 12일~14일에 걸쳐 아사히신문이 행한 여론조사에서 집권자민당의 지지율이 27%에 불과 해 야당인 민주당(29%)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의원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 했을 때 결정타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 뿐 아니라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39%에 그치고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정도로 고이즈미는 2001년 4월 총재 당선 후 최악의 환경에 직면했다.
자민당은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변화하였다. 그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고이즈미가 첫째로 강조하던 ‘파벌타파’. 일본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파벌정치로 인해 일본은 “일본에는 정당정치는 없고 계파정치만 있다” 는 등의 쓴 소리를 많이 들어왔다. 예전의 총리는 마치 그게 법칙인 것처럼 당연히 다수파에서 배출되었고 그 총리는 출신파벌의 이익을 살피고 각 파벌들의 균형을 조정하느라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힘이 없었다. 이는 의원내각제 하의 총리가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에 비해 그 특성상 힘이 약한 것도 이유이기는 하나 일본의 총리는 특히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 일본의 총리도 영국의 토니 블래어 총리와 같이 국내정치에 한해서만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고이즈미 총리 당대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일일지 고이즈미 총리 이후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찬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파벌정치’를 벗어난 자민당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은 고이즈미가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해 자민당이 ‘고이즈미당’ 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한 상징적 인물에 기대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풍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거의 사라졌다고 봤을 때 일본의 정치인들, 자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고이즈미라는 배경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유지해 나갈 계획을 세웠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911 총선으로 나가타 초에 입성한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정치적 이상으로 무장한 정치신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록 그들이 ‘고이즈미 칠드런’ 이라 불리기는 하지만 인적인 면을 초월해 국정운영에 참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싶다. 2001년 이전에 비해 당내 영향력이 수십 배 상승해 버린 고이즈미 총리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당내 인사들의 의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삼류정치’ 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을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 김재호(2002), (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 서울 : 형설출판사
- 오가타 구니히코, 윤기 역(2001), 괴짜총리 고이즈미, 흔들리는 일본, 서울 : 예지
- 오카 요시타케(1996), 근대일본정치사, 소화(한영혜, 일본사회개설, 한울(2001) 참조)
- 이우광·신정권 출범(2001), 일본, 고이즈미
- 카와이 아츠시(2001),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중앙 M&B(한영혜, 일본사회개설, 한울(2001) 참조)
- 히라노 히로시·고노 마사루(2004), 일본 정치의 이해, 푸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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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정치,   고이즈미총리,   고이즈미일본총리,   고이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