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교부금

목차

징수교부금

지방세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징수교부율)

징수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불합리한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강남북 재정불균형 심화

현제도 유지하자는 입장

징수교부금의 개선방안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 개정안

본문내용

서비스의 양과 질이 시세 징수액과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향후 징수교부금을 정액제로 운영하거나 혹은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같이 고정비용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징수교부금으로 이한 자치구간 재정력의 격차 확대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 개정안
【서울=뉴시스】
행안부, 지방세 감면 추진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기준을 정하고 현행 지방세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감면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개념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친환경·에너지 효율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 등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세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금액만을 반영해 고가의 과세 대상이 소재하는 일부 지역에 징수교부금이 높게 지급돼 기초 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생활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jaryo/dic_view.asp?num=12297
서울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현황과 완화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세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10814.html 한겨레
http://junggu.newsk.kr/bbs/bbs.asp?group_name=124&idx_num=8092&exe=view 중구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527304 뉴시스
http://www.nowon.kr/nowon/news/press.jsp?idx=1395&pagenum=24&search=&search_str=&process=view 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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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   지방세법,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