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의와 소비자정책

소개글

소비자주의와 소비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소비자주의

1. 소비자주의의 의의

2. 소비자주의의 배경

3. 소비자교육

제2절. 소비자권리

1. 안전에 대한 권리

2. 정보를 받을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청원할 수 있는 권리

5. 소수의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6. 소비자권리에 대한 마케팅책임

7. 소비자정책과 소비자권리

제3절. 한국의 소비자정책과 보호

1. 소비자정책 추진 기본방향

2. 소비자보호법

3. 한국의 소비자관련 단체

4. 소비자피해 현황 및 실태

5. 전략적 시사점

본문내용

호법은 전문 8장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1986년 1차 개정되고, 2001년 2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정 소비자보호법은 전문 8장 53조와 3조의 부칙 그리고 전문 46조와 부칙의 시행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정 소비자보호법의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한편 이 소비자보호법을 법제상으로 볼 때는 크게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행정법, 소비자보호절차법, 소비자보호형법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들의 성격을 보면 직접적인 소비자보호관련법 중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약관규제법 등은 소비자의 권리가 정부를 통해 보장받게 규정되어 있는 법률인데 반해,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3. 한국의 소비자관련 단체
정부기관
민간단체
국제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 재정경제원
- 행정자치부
- 법무부
- 농림수산부
- 통산산업부
- 보건복지부
- 공정거래위원회
- 공업진흥청
- 대한상공회의소
- 정부합동민원실
- 16개 시청 및 도청산하 지역경제과
- 한국소비자연맹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소비자보호 시민의 모임
- 한국소비자교육원
-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 한국부인회
- 한국공익문제연구원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 대한 YMCA 연맹
- 대한 YWCA 연맹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국제소비자기구
- EU
-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4. 소비자피해 현황 및 실태
소비자보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소비자피해구제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피해구제는 사후적인 소비자보호라는 점에서 소비자주권을 실현하는 데 극히 소극적인 역할밖에 담당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가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지는가가 한 나라의 소비자주권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된 소비자 고발건수는 1988년 33,509건에서 1993년 173,822건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발건수의 증가 이유는 84년 이후 소비자단체의 증가, 소비자고발의식의 증가, 적극적인 참여활동의 증대 등을 들 수 있고,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3
1993
2001
2002
2003
2004
계
33,509
173,822
109,418
122,590
123,224
123,974
5. 전략적 시사점
지금까지 소비자주의와 소비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듯이 소비자는 과거와 같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구매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매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격언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분배방법에 있어서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국경 없는 경쟁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만약 기업이 과거와 같이 재화와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그러한 기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기업의 소비자보호활동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단순히 소비자에게 불량상품의 교환이나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단기정책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은 소비자전담 부서를 창설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의견과 요구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자에게 전달되어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기업의 주요시책으로 규정하고,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기업의 생존이 보장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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