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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EU FTA 의의와 특징
2.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
3.한-EU FTA 활용방안
4.한-EU FTA 발효에 따른 시각, 견해
5.우리조의 생각 및 결론
2.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
3.한-EU FTA 활용방안
4.한-EU FTA 발효에 따른 시각, 견해
5.우리조의 생각 및 결론
본문내용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검토
한국과 EU의 업종별 평균관세율(%) 비교
≪ 표 - 그림 ≫
관세철폐 품목 및 시기
≪ 표 - 그림 ≫
한-EU FTA와 한-미 FTA의 비교 (2006년 기준)
≪ 표 - 그림 ≫
*한-EU FTA 의의와 특징
- 한-미 FTA와의 비교
(공산품 관세 자유화)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우리 것은 더 막고 상대방의 문은 더 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산품 관세 자유화)
─────────────────────────
3년내 관세 철폐 비율
한국 96.2%, 미국 91.4%
3년내 관세 철폐 비율
한국 96%, EU 99%
─────────────────────────
3년내 관세 철폐 상품
수입액 기준
한국 미국
3년내 관세 철폐
상품 비중
한국 EU
─────────────────────────
≪ … 중 략 …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 산업별 효과 (서비스업)
* 서비스 부문 주요 개방 분야
- (문화/관광) :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부여 및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 (통신) :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
- (금융·법률) :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
- (환경) :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외국인 사업자 비 차별 대우 보장
- 문화/관광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체결 –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 부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
= 추가지불 저작권료 : 20년간 평균 22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평균, 억원, 명)
≪ 표 - 그림 ≫
한국과 EU의 업종별 평균관세율(%) 비교
≪ 표 - 그림 ≫
관세철폐 품목 및 시기
≪ 표 - 그림 ≫
한-EU FTA와 한-미 FTA의 비교 (2006년 기준)
≪ 표 - 그림 ≫
*한-EU FTA 의의와 특징
- 한-미 FTA와의 비교
(공산품 관세 자유화)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우리 것은 더 막고 상대방의 문은 더 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산품 관세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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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관세 철폐 비율
한국 96.2%, 미국 91.4%
3년내 관세 철폐 비율
한국 96%, EU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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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관세 철폐 상품
수입액 기준
한국 미국
3년내 관세 철폐
상품 비중
한국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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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략 …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 산업별 효과 (서비스업)
* 서비스 부문 주요 개방 분야
- (문화/관광) :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부여 및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 (통신) :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
- (금융·법률) :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
- (환경) :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외국인 사업자 비 차별 대우 보장
- 문화/관광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체결 –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 부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
= 추가지불 저작권료 : 20년간 평균 22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평균, 억원, 명)
≪ 표 -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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