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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U와의 FTA 이행에는 다수 기업의 무역 피해가 우려되므로 TAA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노순규, 한-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이종원 외, 한-EUFTA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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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15년간 2.2조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의약품 산업에서 5년간 4천억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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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검토
한국과 EU의 업종별 평균관세율(%) 비교
≪ 표 - 그림 ≫
관세철폐 품목 및 시기
≪ 표 - 그림 ≫
한-EU FTA와 한-미 FTA의 비교 (2006년 기준)
≪ 표 - 그림 ≫
*한-EU FTA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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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산 과잉 가능성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재배면적 규모화 추진 방향은 전업농 은퇴농의 과원을 가족 노동력 규모로 운영 할 수 있는 최적규모로의 집중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FTA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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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41
24.8
Korea
298
13.4
269
18.4
<표 11>을 보면 한국은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기준 13.4%로 전 세계 평균인 19.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22.4%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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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AEO 확대방안
기존의 통관대리에만 머물러 있는 관세사의 업무를 확대
AEO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업에서도 관세사에게 신속한 통관이외에 관세사에게 AEO 인증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세사는 작금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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