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의 개념정의

본문내용

있어서 통일비용의 개념은 대부분 투자성이 강
하고 회수가 가능한 비용이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통일
비용의 구성내 역을 살펴보면, 일부 소모적 성질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
으나, 대부분 투자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모적 성질
의 통일비용조차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자효과를 창출하기 때문
에 단적으로 말하면 통일비용은 곧 투자비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일반론적으로 통일비용은 분단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통일된 국민경제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이것은 통일이익으로 회수된다는 것이
다. 통일비용의 정부재정 부담론, 통일편익론, 소득격차 해소론 등은
모두 통일비용의 투자성을 전제로 전개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통점들을 토대로 통일비용의 개념을 정의해 보
면, 통일비용이란 "통일이 실현되었을 경우 그동안의 분단상황이 야
기한 이질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도기적 또는 마찰적으로
발생하거나 요구되는 일체의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는 협의적 개념의 통일비용이
며 그 속성상 회수 가능한 투자비용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
한 통일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통일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기대되는 투입비용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아직 통
일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아 그 어떤 대체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
은 현 분단상황에서 사전에 기회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논리
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통일비용은 실제로 기대되는 투입
비용에서 접근할 때에 각종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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