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목차

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 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가. 기존의 추정결과
나. 통일비용 추정조건의 표준화 모색

본문내용

정부재정)로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
이들의 추정편차(推定偏差)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혹자의 경우는 민
간부문이 부담하는 통일비용, 사회의 정신적 고통까지 통일비용의 개
념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비용의 추상성으로
인한 개념차가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의 현저한 추정편차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계량화작업에 있어서는 개념의 애매모호성을 가
능한 한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일비용의 추정 편차가 크다고 하여 극심한 추정편차 자체
가 기존 추정결과의 신뢰성 결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마다
통일비용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과 세부가정들을 제각각으로 적용하
는데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각각의 추정결과를 비교분석하
여 유사한 개념과 가정으로 표준화하게 되면, 서로 다른 모형 에 의해
산출된 추정결과라고 할지라도 추정편차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화의 기본조건은 신중한 분석을 거쳐
보다 공통적이고 명시적 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통일비용 추정결과의 표준화 작업은 통일비용 추정규모를 획일적
으로 통일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비용 추정결과에 대
한 표준화는 각기 다른 추정체계의 속성상 일반 통계량을 다루듯이
'평균' 개념을 직접 도입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파악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때 표준화된 통일비용은 추정결과의 수렴 내지 적
정범위를 가늠하는 지표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추정결
과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유한 이론체계와 기준을 가지고 추정
된 결과이므로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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