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의 특성

목차

* 남북한 경제교류의 특성

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태동

Ⅱ. 남북한의 상이한 경협관

Ⅲ. 경협 참여 원칙의 일관성 결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과적으로 경협이 자체로서 활성화
는 물론 남북관개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3) 경협 참여 원칙의 일관성 결여
대북 경제협력의 목적 중의 하나는 북한에게 경협을 통하여 시장경
제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대북 경협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경협의 성과도 극대화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부각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 '시
장경제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도 지원받고
국제경제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경협 추
진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북한은 문화적, 사회적, 인도적 접촉은 물론이고 양측의 이
득을 제고시키는 경제적 접촉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일방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시
정하거나 수정할 요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북측에게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도
경제협력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수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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