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목차

가.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의 설정

나.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기본과제

본문내용

하는 일련의 경제체제 변화는 남북 경제체제의 이질성 해소의 방향
으로 진전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북한체제 전환이 남북
경제통합 과정과 양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다. 이제 우리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체제전환적 통합'으로서 발전시
켜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상호 이익을 얻어 낼 수 있는 호혜적
원칙 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남북한간 경제통합의 효율성과 밀
접한 관련을 맺는다.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 경제통합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분단 상황하에서 어느 일방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지배적으로독
점하게 되면, 자칫 남북간 정치안보상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있
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경제통합과정은 남북 양측의 경제적 호혜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 선순환을 보장하
게 될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은 현재 당면한 실리적 목적을 구현
하는 것 이의에도 번영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정책으로서 중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통합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적극적인 현화가 관건이 된다. 남북 당사자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자
기재생산적(自己再生産的) 경향의 이질성을 제거하고 민족의 등질성
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위한
선행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합의 고도화를
통해 완성도가 높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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