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 경제성장경로시의 분단비용

본문내용

으로 분단비용을 전혀 생성시키지 못
하며 오히려 남한지역경제 마저 저개발 수준으로 후친시궈 놓는 결과
가 된다.
이상과 같은 의미 에서 볼 때, 남북한 통일의 대원칙은 전쟁 없는 '평
화적 통일 이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들을 수반한다고 하겠다. 남북한 경제가 단일의 일반경제로
전환할 경우의 필요충분조건은 첫째로 남북한이 모두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하에서 , 둘째로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 현상을 저지시
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셋째로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시장의 영
역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분단 해소의 필요성은 물론
통일의 당위성에까지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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