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념과 특성 및 북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역할

목차

*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위치 및 역할

Ⅰ.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특성

Ⅱ. 사회주의 경제발전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역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의 고유한 개념으
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간접자본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독점자본가
의 기업활동에 절실히 필요하고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철
도 도로 항만공항 통신 전력 상하수도 간석지 등에 재정예
산을 지출하여 건설한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 편익이나 경제적 편익보
다는 독점자본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시설과 공공봉사부문에 투하된 자본
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부르는 것은 물질적 생산물의 창조에 간접적으
로 봉사하는 이 부문을 마치 사회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
는 듯이 꾸미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을 생산적 이 거나 비생산적 인 고정시설을
개보수, 확장하는 기본건설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건
설을 집중화 공업화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건설
에서는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을 빠른 속도로 보장하기 위한 생산적
건설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기본건설을 포함하는
국토 총건설계획이 농업용 부지를 훼손하지 않고 도시규모를 너무 크
게 하지 않으며, 지역별 발전전망과 국방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도시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원칙은 자본
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대도시에 공업생산이 편중되고 인구와 교통운
수가 집중되는 현상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없애는 것에
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을 생산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을 수요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건
설,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내적 모순에 의해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
는 북한에게 제한된 투자재원으로 건설원칙에 입각하여 수많은 사회
간접자본을 적정하게 건설 유지 보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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