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비용의 개념과 분단비용,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목차

* 평화비용의 개념 정의

Ⅰ. 평화비용의 개념

Ⅱ. 분단비용 ·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본문내용

고 관리하는 소모적 비용이
라고 한다면 평화비용은 통일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지출되는 생산
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비용은 통일 이전에 지출된다는 점에
서는 분단비용과 서로 공통하고 있으나, 분단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 지출 생산성이 유지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분단비용과 커다란 차에가 있다.
이에 비해 통일비용은 한마디로 통일에 따른 남북한간 격차해소 및
이질적 요소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체제통합비용의 의미를 갖는다.
통일비용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해소 및 경제체제 통합비용, 정치 사
회 문화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해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의 경제적 통일비용으로는 위기관리비용, 경제재건비
용, 제도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통일비용은 통일
방식과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평화비용과 통일비용은 소모적 성격의 분단비용과는 달리 생산적
성격을 지닌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공통한
다. 그러나 평화비용은 분단상황에서 지출되는 비용인데 비해 통일비
용은 통일 실현과 더불어 부담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지출시기상으
로 차이가 있다. 통일 이후에 평화비용은 분단비용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 에서 평화비용은 선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평화비용은 분단 상황하에서 분단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분
단비용과 통일비용의 절감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단 당사자간의 경제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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