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점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
2.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1. 학설과 판례
2-2. 신법의 성격과 소급효 적용여부
3. 신법이 피부착자의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Ⅲ. 소견

본문내용

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하더라도 형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 甲과 출소예정자 乙을 상대로 해서 이미 법률의 안정성을 믿고 재사회화를 시도하는 甲과 乙에게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법률은 재사회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이 역시 본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보안처분으로써 현 판례의 개별적용설에 근거하여 소급효금지가 원칙적이며, 그럼에도 이미 형을 다하거나 집행중인 甲과 乙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키워드

범죄,   전자장치,   전자발찌,   전자팔찌,   죄형법정주의,   형벌,   범죄자,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