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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파공학 (대한전자공학회 편), 전자파장해 (하세가와 신외 공저)-대광서림 1. 전자파란 무엇인가?
2. 전자파환경의 개념
3. 전자파장해 현상
4. 전자파장해 규제규격
5. 전자파에 의한 전자장치의 오동작사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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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의 정의 및 목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는 특정 범죄 전과자(성범죄자,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 강도, 방화 등 고위험 강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출소 후 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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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처분인은 ‘너대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대표작 『주홍글씨』에 등장하는 ‘adultey'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것처럼, 성폭력 및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는 오명을 쓰고 상당히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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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하더라도 형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 甲과 출소예정자 乙을 상대로 해서 이미 법률의 안정성을 믿고 재사회화를 시도하는 甲과 乙에게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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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처분의 성격, 심각성, 형벌과의 관계 등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느냐로 귀결된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사회방위를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가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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