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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 5. 13
9]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21 제600호, 2006. 3. 9
10] 참여연대,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 11. 8
11] 한나라당, 성범죄자 전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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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 5. 13
9]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21 제600호, 2006. 3. 9
10] 참여연대,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 11. 8
11] 한나라당, 성범죄자 전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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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소급효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제의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범죄를 예측하여 사회의 안전이라는 목표하에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고, 족쇄를 달아버리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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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일명 \'전자팔찌법\' 전자장치를 성폭력범죄자에게 부탁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범죄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 진수희 의원, 국회 본회의장 앞 \'1인 시위\' 전자팔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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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첫째,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
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제5조제1항)
둘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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