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제도

목차

1. 단체교섭 제도의 의의
󰏚 단체교섭의 정의
󰏚 단체교섭의 기능
󰏚 단체교섭의 영향
󰏚 단체교섭의 특징
󰏚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

2. 단체교섭 절차
󰏚 준비과정
󰏚 협상과정
󰏚 단체교섭의 절차모델

3. 단체교섭 형태, 자세, 단체교섭과 교섭력
󰏚 단체교섭 형태
󰏚 단체교섭 자세
󰏚 단체교섭과 교섭력

본문내용

하지만 크게 수학적, 경제학적 모형과 행위중심의 모형 그리고 기술적 접근 방법으로 나뉜다.
수학적, 경제학적 단체교섭의 모형은 대부분 교섭 당사자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교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효용이란 당사자들이 느끼는 가치를 말한다. 이 모형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수준 또는 범위를 예측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효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의 비용 등에 대해 잘 알 수 없다는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행위 중심의 모형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행위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서로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확인하는데 유용성을 제공해 준다.
1. 행위 중심의 교섭 유형
(1) 분배적 교섭과 통합적 교섭
① 분배적 교섭 : 한정된 희소가치를 노사가 분배하는 문제를 교섭의 초점으로 본다. 즉 교섭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의 교섭이다. 쉽게 말해서 제로섬 게임이다. 예를 들면, 임금교섭에 있어서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 노조에는 이익이 되지만 회사측에는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 교섭은 교섭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② 통합적 교섭 : 교섭이 상충되는 이해관계 사항뿐만 아니라 이해 공통사항도 포함된다는 교섭이다. 즉 노사간에도 비용절감 운동이나 안전관리 등은 노사간에 이해가 같은 내용이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교섭할 때는 통합적 교섭이 된다. 통합적 교섭은 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반드시 갈등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될 수 있다.
(2) 태도 구성적 교섭과 내부 조직적 교섭
① 태도 구성적 교섭 : 상호간의 태도 변화가 주안점이다. 교섭 당사자가 우호적, 적대적, 신뢰, 존경, 협력 등과 같은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노사관계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섭으로 교섭 당사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경험, 평판 등이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내부 조직적 교섭 : 교섭 팀 내부의 타협과정을 말한다.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교섭도 중요하지만 대내적으로 통합된 의견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다. 노사 모두 그 구성원이 동질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모두 내부적으로 상충되는 견해와 이해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섭 상대방과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갈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통합된 의견을 만드는 교섭을 내부 조직적 교섭이라고 한다.
2. 교섭력 이론
노동조합 외 교섭력과 사용자의 교섭력은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교섭력 이론은 서로 상대방의 요구에 합의함으로서 얻은 이익과 손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서 얻는 이익과 손실 속에서 교섭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1) 노조의 교섭력
⇒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에 합의해서 입은 손실이 커질수록 약해지며 합의하지 않음으로서 사용자가 입은 손실이 커질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 합의해서 입는 손실에는 노조에 비치는 약한 경영자의 모습, 업계에서 쏟아지는 비난,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결과 생겨나는 여러 보상체계 등이다. 그러나 합의함으로서 사용자는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파업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산업 평화지속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합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조의 전략으로는 생산성 향상만큼 임금을 연계시켜 인상하는 생산성 교섭, 상품판촉 활동에 같이 참여함으로서 이미지 개선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은 손실에는 파업에 따르는 생산 손실 및 고객 손실을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 손실을 크게 하기 위해 확실한 파업을 하거나 소비자나 협력업체에 동참을 호소하기도 한다.
(2) 사용자의 교섭력
⇒ 사용자의 요구에 합의함으로서 노조가 얻는 손실이 작으면 강해지고, 사용자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서 노조가 입는 손실이 커지면 강해진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용자 측의 전략은 이익 분배제도의 도입, 보너스 지급, 물가연동제의 도입 등이 있다. 노조가 입는 손실에는 조합원 소득의 상실이나 파업에 따르는 실직 등이다. 이러한 노조의 손실을 크게 하기 위한 사용자 측의 전략으로는 재고품의 적립, 자동화, 해외로의 이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생산활동의 지속 등이다.
(3) 교섭력 결정요인
⇒ 사용자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금사정, 시장여건, 최종 또는 중간 소비자와의 관계, 제품 출하와 재고의 패턴 등이라고 하겠다. 사용자 측의 자금사정이 나쁘면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커서 교섭력이 떨어진다. 시장 여건에서는 비수기에 조업중단이 발생하면 손실이 줄어든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조업이 중단될 때 경쟁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쉽게 높일 수 있다면 손실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최종 또는 중간 소비자와의 관계를 보면 파업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대체제품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교섭력은 떨어진다. 하지만 공급에 있어서 독점력을 가진다면 사용자의 교섭력은 올라간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고 안정적이라면 사용자는 파업이 발생하기 전에 재고를 증가시켜 파업에 대비함으로서 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선 노조의 조직 구조이다. 기업별 노조보다는 업종별 산업별 노조가
결성되었을 때 교섭력이 휠씬 높아진다.
둘째, 조합원의 의식과 단결력이다. 조합원의 단결력이 강할 때 조합의 교섭력은
올라간다.
셋째, 노조의 지도력이 클 때 노조의 교섭력이 올라간다.
넷째,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여론이 유리하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대의명분을
가질 때 교섭력이 올라간다.
다섯째,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생활능력이 있을 때
교섭력이 제고된다.
단체교섭과 교섭력
노동조합 측이나 경영자측에 있어서 교섭을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하며 그러기 위해 교섭력을 증대 시켜야 한다.
교섭력은 자기주장하는 조건에 상대방을 동의하게 하는 능력으로 동의코스트와 부동의 코스트를 잘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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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교섭제도,   단체교섭 절차